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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부모님이 1월경 임대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1990년도 계약후 월차임을 2000년부터 일체받지
못했으니 전부 지불하고 퇴거하라는 내용입니다.
기록된사항으로봐서는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해놓았으나… 사실 계약서상으로는 850만원이고 21만원
입니다. (계약서 분실로 최근에 저희계약서를 복사해갔음)
사실은 2001년까지 계약내용대로 월세 21만원을 납입하고 경기가 좋지않아 장사가 되지않아 월차임조정을 임대주에게 요청하여 1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이후에도 imf여파로 호전될기미가 없고 상황은 더악화되어 다시한번 말씀을드려 5만원으로 조정을 봤고 최종 2007년 이후로는 월차임없이 시장 운영비(10여만원)만 내고 장사를 하라고하여 지금까지 쭉~ 해오고있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월세를 밀렸으니 다 지불하고 나가라니…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부분은 30여년전부터 부모님이 장사를 시작한터라 서류구비의 상식이 부족해 임대주가 매월 가게로찾아와 월세를 달라고하여 현금을 지불하였고 지불하고나서는 입금증 등 입금사실확인을 받아놓은부분이 전혀 없습니다.(이런상황이 있을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임차료 조정을 봤다면 그때마다 계약서 새로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또한 받지 않은 상태, 그야말로 구두로 계약을 한것 외엔 다른 서류(증빙)이 없는상태입니다.
총 3번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그쪽 주장은 처음내용은 2000년도부터 일체의 월차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보증금또한 850인데 8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월세도 21만원인데 20만원으로 잘못 파악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항을 답변서에써서 보냈고(위내용)그랬더니 이번엔 2001년까지 받았다고 정정하였고 5년간 21만원 3년간 10만원 2년간 5만원이라고 말을 범벅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증명의 사실을 범벅한다는 부분은 우리쪽에 좀 유리할까요?
워낙 노후된 재래시장이라 10여년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나왔고 빈점포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시장 주주인부분으로 누구보다 이런상황을 잘 아는부분으로.... 임차임을 조절해줘놓고선 이제와 법적으로 서류가 없으면 불리하다는걸 미끼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소송을 걸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증거자료로 확보할수있는건 그때상황이 안좋았던사실을 확인해줄 시장상인들 확인서와, 시장점포 공실이 많다는 사진 및 도면첨부, 또한 우리와같이 운영비만 지불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확인 .... 이런것 외엔 없습니다.ㅠ.ㅠ
저희는 현재 옆점포에 같이 장사를 하고있고 거기는 계약 및 월세임없이 운영비만 내고 장사를 하고있는상황입니다....굳이 지금의 임대주에게 월세를 주면서까지 장사를 할이유없었으며, 다른점포로 옮겨 얼마든지 운영비만 내고 장사를 할수있는상황에 10년동안 월세를 밀리고 했다는부분은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됩니다.
현재 시장은 재개발 추진중에 있으며 구청승인까지는 나있는상태이고 시청승인을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들어가려고하는 중입니다.
위내용대로, 소송으로갈시 대략 어느정도 손해를 볼것인지... 보증금을 못받고 더 내야될확률이 어느정도인지.... 패소할경우 얼마나 지불하라고 나올까요?
임대주가 혹 보증금만 포기하면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하면 그렇게 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소송으로 해볼만 한가요? 너무 서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송으로 우리가 패소할경우 법상 월세 3년치를 지불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경우 보증금에대해서는 별도인지…아니면 보증금도 밀린월세에서 차감되었다 생각해…보증금도 보장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략이라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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