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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입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관리를 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라면,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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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미 wrote:
6년간 땅관리만해주고 무료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10년동안 살면 자기 땅이 될수도 있다는데 계약서 받아 둔게 있긴하지만 이게 효력이 있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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