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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임차인이 9개월 가량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후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금에서야 법원으로부터 명도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차인은 명도를 거부하고 있고, 자신은 현재 이사비용도 없고 사무실 없을 보증금도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신용조회를 해보니 임차인은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도 이미 종료되었고, 임대료등의 각종미납금은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집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사항이 걱정되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가압류를 당해서 사무실 집기류에 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도집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명도집행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2. 명도집행 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후, 구임차인인 피고가 자신이 설치한 사무실 인테리어(사무실 바닥과 사무실 칸막이) 등에 대해서 시설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아예 명도집행 후에, 기존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제가 모두 원상회복 해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3개월 가량 끌어온 재판과 그동안에 임차인과의 시비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을 시작한지 약 10년이 되었는데, 이런 막무가네식 임차인은 정말 처음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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