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담보를 위하여 확정일자만 받아두거나,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근저당권설정을 합니다.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로 가등기를 하였는 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매매예약이었다면 매매예약을 해지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것이며, 담보가등기라도 가등기를 해지하는 해지증서가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으나, 본등기를 하려면 아파트 소유자인 장인어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그런 경우는 드물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등기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는 부동산을 매수자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찾지못하거나, 찾더라도 가등기 말소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위하여는 동사무소에서 세입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최승훈 wrote:
제 장인어른 얘기인데요
장인이 몇년전에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를 전세를 줬구요
그런데 작년에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세입자가 나가고
장인이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직도 대출금은 갚는상태시고요
그런데 얼마전 그 아파트를 팔려고 보니 세입자 명의로 가등기
가 설정되어있어서 매매가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그래서 그 세입자를 찾아 가등기를 말소 해야한다고 하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는다고 합니다.전화번호도 바꼈고요
그래서 지금 찾을길이 없으시다는데
1.왜 전세를 주는데 가등기를 설정한걸까요??
(제가 알기론 매매할때 선순위권 보전으로 가등기를 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굳이 전세주는데 가등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2.그 세입자를 찾을방법이 없을까요??
3.만약 못 찾으면 영원히 매매 안되나요??
4.혹시 그 세입자가 가등기를 설정해놓은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조금 급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