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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조그만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한 층에 입주한 임차인이 10개월 가량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은 변론,판결,집행신청,집행 등의 많은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액은 이미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이고, 신용조사를 해보니 신용불량자이고 재산도 전혀 없어 사후에 채권회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현재 고의적으로 건물 명도를 하지 않은 채, 임차인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건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며, 임차인 본인은 아쉬울 것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의 명도소송과 더불어 유체동산가압류를 병합해서 진행한다면 보다 빨리 소송이 진행되거나 혹은 임차인이 압박감(가령 임차인 소유의 사무실 집기 등의 조기 처분집행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명도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2. 향후 채권독촉 및 채권회수를 위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3.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번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건물 명도를 지연하고 임대인에게 고의로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한지요??
4. 기타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에 따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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