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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쁘신중에도 법을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아니라
A라는 사람이 임대인이 서로다른 동일상가 1호와 2호을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사업부진으로 2호만을 사용하게되면서 임차인임의로 칸막이을 설치하는 과정에 2호의지분의 실평 약3평에해당되는 지분을축소하여 분리칸막이을 설치하여 1호측에 실평수 약3평에대한 더넓은 평수에해당되는 칸막이가 설치되었고 임차인이 2호만을 재임차하여 사용한지 1개월후 1호에 새로운임차인(B)이 임차을하여 인테리어및 여러시설을 사용하여 사업을하던중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서 2년동안 서로책임문제로 갈등을 격다가 본건 발생시점 2년후부터 1호측임차인(B)가 선의로 점유된 약3평에 대한 임대료을 계산하여 본건발생 2년후부터 계속 2호임차인(A)에게 3평에해당하는 임대료을 지불하여 오던중 2호임차인이 이사을가면서 원상복구문제로 1호,2호 임대인,2호임대인 과 임차인(A)가 현재 서로 갈등을 격고있는 사안입니다.문제는 만약 원상복구시 1호측에서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재이동배치 등에서 다소의 경비가 소용되는 문제인데.이경우 1)원인제공자인 2호임차인(A)가 1호임차인(B)에대한 경비을 지불해야하느지?
2)2호 임대인이 1호임차인 B에게 소요경비을 지불하고 원상복구해야하는지? 3)1호임대인의 책임은 무었인지? 궁금하며 1호임대인은 A의 잘못으로 늘어난 3평에대해서 전혀 이익을 취한바가 없으며 또한 B와의 1호임대차계약시 계약서에 1호지분만을 명시하고 이에대한 임대료만 받았음니다
그리고 2호임차인은 이제와서 초기에 칸막이을 잘못설치하여 문제을 야기시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2년후후터 3평에해당하는 임대료을 1호임차인(B)가 지불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문제칸막이가 설치되고 1호임차인(B)가 3평에대한 임차료을 지불하기전 약2년에 해당하는 임차료도 청구하겟다고함.그러나 -,분리칸막이 설치가 2004년 2월16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2006년 2월18일부터 3평에대한 임차료가 지불되었으나
2호임차인(A)가 요구하는 임차료는 원인발생시점인 2004년2월부터~임차료을 지불하지않은 2006년 2월17일경에 해당함으로 지금시점으로 볼때 5년이경과하였으며 그동안 이에대한 어떠한 요구도(내용증명 혹은 법적서류) 받은적이없음니다.
따라서-,5년이지난 지금시점에 원인제공자인 2호임차인(A)가 3평에대한 임차료을 요구할수가있는지 ? -,A가 요구을한다면 대상은 누구인지?(1호 임대주는 그동안3평에대한 이익을 전혀취한바없고 1호에대한 임대계약서도 1호지분만을 명시하여 이에대한 임대료만을 받아왔음)
위내용에대하여 답변주신다면 대단히고맙겟슴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