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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시행사가 채무불이행상태에 처하게 되면, 시행사의 채권자는 시행사가 LH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LH공사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시행사로 이전등기하여 줄 수 없게 되므로, 아파트의 대지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지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동산처분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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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 wrote:
안녕하세요.
저희가 운정신도시에서 신규분양으로 거주중인데요. 이 지역이 아직 지번확정이 안되서 건물등기만 내고 토지등기는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시공사 3곳 중 한곳이 부도처리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시행사의 채권자가 LH공사를 상대로 이전등기가처분신청(용어가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을 내면 시행사가 LH공사로 부터 토지를 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토지등기를 낼수가 없어 입주자가 토지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팔수가 없을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로 저가처분신청이 풀릴때까지 집을 못파는 것인지 아닌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아직 저희 단지에는 그런게 들어왔지 않다고 하는데 입주자가 먼저 법률적으로 할수 있는 행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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