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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자금을 모집하여 1억 정도의 소규모 투자자산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법적인 문제가 걱정되어 자료를 찾아보니 상법에서 정의된 익명 조합의 경우 별다른 규제조항이 없고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자통법에 '투자익명조합'이라고 익명조합 중에서도 집합투자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제가 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설립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질문 1)
또한, 금융위원회에 인가 절차 중에 자격 요건을 보니 자통법에서는 최소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요구하던데, 자통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에서는 '투자익명조합' 형태의 투자기구는 최소 자기자본 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 최소 자기자본 기준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5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질문2)
또한, 투자익명조합에서의 '영업자(=집합투자업자)'는 자통법에서 얘기하는대로 주식회사 형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개인은 불가능한건지(질문3)
추가로 투자익명조합 설립 시 필요한 자격 요건은 어떠한지(질문4) 궁금합니다.
또한, 투자익명조합 설립절차와 귀 사무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 정도 나오는 지 궁급합니다(질문5)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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