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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빌딩건물 1층의 임차를 하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임료를 20% 인상을 요구해 와서, 저는 상가임대차법에 의거 9% 인상안을 제시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1층 뒷마당에 제가 그동안 천막형식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를 지적하면서,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목적물에 뒷마당은 포함되지 않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주요 시설물을 개조 및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위반한 것이니,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임대인이 상기 창고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비록 임대목적물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는데, 이번 임료 조정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계약서 및 특약사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임대인의 말에 일리가 있지만, 사실 그동안 묵시적으로 창고설치 및 사용에 대한 동의한 것이라고 볼 때,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문의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요?
2. 만일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아닌 경우라도, 현재 임대인의 철거를 요청한다면 제가 바로 창고를 철거해야 하는지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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