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입니다.
기존주주들이 투자자와 주식양수도계약을 하고, 차용증 형태로 대금지급의 약정을 하신 것으로 여겨지는 데, 특별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연5%의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1명만 차주가 되어 차용증을 작성하신 거라면, 다른 주주는 변제의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차용증의 내용과 그간의 변제상황 등을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나그네 wrote:
법인과 개인간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은 주식인수 증서를 발행해 주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법인은 정상적으로 증자처리 되었으나,
이 후(약 3개월후) 투자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투자철회를 요청해온바 투자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발행(당시의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용증)하였습니다.
증자된 주식은 감자하지 않고 기존주주들이 공동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즉 회사 차입금이 아니고 기존주주들의 공동 차입금으로 처리)
이 후 해당 원금을 대부분 변제하고 일부(현재 약 10%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원금에 대한 이자(7%) 및 차용증 작성시 약속한 상환기일에서 늦어진 만큼의 연체이자(1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자 및 연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투자-차입으로 전환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변제기일 및 변제금액은 표시되어 있으나,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3. 당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잔여금 및 이자에 대한 법적인 효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