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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입니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관리계획에 따라 분필 될 수 있으므로, 거주자께서 임의로 분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유재산의 매각 관련하여서는 "국유재산법 제48조" 및 "기획재정부 2010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7조"를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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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wrote:
돌아가신 부친에 이어 현재 10여년째 국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전 특조법 시행때 군청가서 불하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했더니, 1000제곱미터이하여야 불하받을 수 있으나, 제가 사는 곳 번지는 1007제곱미터라 이상이 되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분할해서 불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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