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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의 김진규법무사입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보증금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 소액임차인은 인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400만원은 퇴거시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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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 wrote:
수고 하십니다.
저는 작년 10월쯤 지금 살고있는 원룸(아파트로 올라가있음)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반도안지났지요
계약이 끝나진 않았지만 여러사유로 인해 중개수수료를 감수하고
서라도 나가고 싶어 임대인에게 상의를 하고 집을내놨습니다.
하지만 대화내용과는달리 시세에안맞는 가격에 집이나갈리없지요
하지만 계약기간때문에 꿎꿎이 참았습니다.
헌데 저번달에 "공매대행통지서"라는게 날라왔습니다.
권리신고및 배분요구서를 신청하라고해서 했습니다.
세금이 3000만원이나 안냈더군요. 가까운부동산에서 근저당설정
이 잡혀있는지 확인했더니 국민은행에 47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뭘 모를때 집계약을해서 세상이 이렇구나를 알았습니다.
다행히 확정일자를 받아놔서 1600만원(제가알기로)은 건질수있는
다는데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분통터집니다.
공매가 집행되고나면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제 피같은 돈 400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고작 임대인 세금내줄려고 이집에 들어온건 아닌데...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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