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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조례로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설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공유재산(일반재산)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출자가액을 평가하게 되는 데, 그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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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wrote:
공유재산(지자체소유 비상장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해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 절차(출자가액산정, 절차)
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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