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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이사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하는 거래는 자기거래라고 하는 데, 1인 이사인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는 상법 제398조 및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무이자로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약정은 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기거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약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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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wrote:
1인 주식회사(그 이사가 주식 50%보유)에서 이사가 법인에 자금
을 빌려주고 무이자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약정서 양식을 보니 두 당사자(대여인,차용인)의 서명이
다 있던데 이 경우 서명하는 두 당사자가 동일인물이 되서
이상해지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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