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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과판례를 찾아봤지만 알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번이 잘못되어 경정등기를 하였는데, 경정된지번으로 이미 소유권등기를 해둔 사람이 있는경우, 절차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요?
>> 풀어쓰면
1.甲토지는 사실 지번이 101번인데, 소유자A가 102번으로 잘못 등기해둔것을 알고 101번으로 고쳤습니다. (2009.9경정 - 102로 잘못보존등기한것은 2009.7)
2.그런데 101번토지는 이미 B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던 상태입니다. (2009.8)
>> 이런경우
(1)지번을 바꾸는것이 등기의 동일성을 넘는것이라서 무효는아닌지?
(2)혹시 지번을 바꾼것이 유효하다면, 경정의효력이 A가 잘못등기한 시점인 2009.7.부터 효력을발생해서, B의 보존등기가 후순위 중복등기로 말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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