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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작성자께서 쓰신 글로 미루어, 아마도 담보신탁을 한 것 같네요.
담보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쓸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에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신탁회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금융기관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함과 함께 수탁자는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상 근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매로 이행되어 수익자인 금융기관에 먼저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 이후에 전세권자로 들어온 사람은 수익자에 비해 배당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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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호 wrot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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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있는 D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않아서 시행사에서 토지신탁에 신탁하고 전세분양으로 전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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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들어가려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띠어 보았는데 소유권이 시행사에서 토지신탁으로
: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등기원인은 신탁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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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들어가려는 501호등기부등본 을구에는 백지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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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신탁원부라는 것을 법원에서 띠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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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원부내용은 위탁자: A시행사 수탁자: 토지신탁 수익자: 1순위. 엘아이지손해보험
: 2순위. 두산중공업 확인자: D중공업 그리고 30년 신탁약정이 되어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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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만약 토지신탁에 신탁된 전세아파트를 잔금을 치르고 들어간 뒤에 제가 살고 있는
: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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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구가 백지로 되어 있으므로 제가 배당 1순위자 인가요? 아니면 신탁상의 수익
: 자 엘아이지 손해보험과 두산중공업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 제가 배당을
: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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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어느 직원분이 신탁원부가 먼저라고 소란한 분위기에서 대충 듣고 대충
: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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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신탁약정이 30년이면 30년 동안 경매처분을 못하고 토지신탁이 관리하여야 한다
: 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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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 등기분 등본의 을구에 입주자보다 앞서 선순위자가 없으면
: 무조건 1 순위로 믿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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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법원직원분이 경매처분시 을구보다 신탁원부가 먼저라고 하셔서
: 더 자세히 처음부터 말씀드리려다 바쁘신 것 같아서 나왔거든요. 이 내용이
: 제가 법무사님께 여쭙는 내용에 대한 법원직원분의 답변이었는지 아직도 정리가
: 잘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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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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