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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취증 허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어머니께서 공사를 해주셨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셨어요.
공사대금 대신 토지를 받았어요. 토지는 매매한 것으로 해서 매매계약서를 썼구요.
공사 대금 대신 어머니께 땅을 파신 할아버지께서 농취증 허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시겠다고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잔금까지 치른 것으로해서 계약 잘 된거죠^^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 분명히 잔금을 치르면서 토지의 인도, 그리고 약정한 농취증 허가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러나, 곧 인근지역의 땅값이 오른다는 사실을 안 할아버지께서 토지 인도를 거부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땅을 돌려주시지 않으셔서 어머니께서 매매, 임대차, 저당권, 지상권 등의 설정을 막을 요량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거셨고 승소하셨습니다. 판결문 원본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구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등기가 된 날은 2003년 1월 15일 입니다.
헌데, 오래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어머니께서 재판에서 승소하신뒤에 울산에 법무사분을 통해서 농취증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해당관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주소를 서울로 옮기신 점. 그리고 여자가 800평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농취증 허가를 못 받았죠.
어머니께서 받은 토지는 4개입니다. 개개의 토지는 작지만, 다 합하면 8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최근 분할되어 토지가 5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농취증 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
참,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받기전에 농취증 허가를 못 받으면 이땅을 되찾을 수 없는 것인지요?
농취증 허가를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보유서류]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판결문 원본 있음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있음
[토지정보]
토지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56 답1605㎡
토지2)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56-1 답157㎡
토지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63 답248㎡
토지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62 답354㎡
토지5)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55 답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