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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서준 wrote:
안녕하세요? 박서준법무사입니다.
일단, 작성자님의 질문사항으로는 계약의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면, 계약서 상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 돈을 돌려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제 방법은 민법에 정해진 소정의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적법하게 해제되면 돈을 돌려받으실 권리는 있으나, 그 변제가 확실히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에 또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타협해보시고, 그걸 거절한다면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심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돈을 안돌려준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처음부터 계약할 당시 이행할 의사도 없이 투자자를 모집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입증은 매우 곤란합니다. 아직 일이 터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담보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만약에 대비해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보입니다. 투자자를 모집한 자가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확인할 길이 있다면 그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일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으나, 작성자님의 글로는 그것도 확인하기 곤란하신 걸로 보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