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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서준법무사입니다.
일단, 작성자님의 질문사항으로는 계약의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면, 계약서 상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 돈을 돌려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제 방법은 민법에 정해진 소정의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적법하게 해제되면 돈을 돌려받으실 권리는 있으나, 그 변제가 확실히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에 또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타협해보시고, 그걸 거절한다면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심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돈을 안돌려준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처음부터 계약할 당시 이행할 의사도 없이 투자자를 모집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입증은 매우 곤란합니다. 아직 일이 터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담보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만약에 대비해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보입니다. 투자자를 모집한 자가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확인할 길이 있다면 그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일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으나, 작성자님의 글로는 그것도 확인하기 곤란하신 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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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 wrote:
저희 아버지는 운수업을 하시는데요.
경기도 쪽에 주상복합단지를 짓는다나.. 이 사업에 스크린 골프장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그래서 아마골퍼가 참여하고 있고.. 하면서 계약해서 사업이 착수되면
분기별로 할당금액이 몇천씩 떨어진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 사업투자금조로
2천여만원을 미리 주신 상태예요. 계약이 다 끝난 상태에서 계약서를 보여 주시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의심스러웠지만, 잘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사 들어가기로 한 날짜에 맞춰 일을 하기 위해 경기도로 올라가셨는데
일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한 일주일 후에 작업들어간다고 해서 다시 그 날짜에
올라가셨다가 몇시간만에 또 그냥 돌아오셨구요. 그때부터 확실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미 계약서상의 날짜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위반이기도 하구요. 결국 또 날짜를 일주일
정도 뒤로 미루면서 일이 안된다고 해서 세번째에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을 미루는 수법이 돈이 다 모이면 먹고튀겠다는 심산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이랑 연락이 닿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버지는 계약서에 확실히 도장도 찍고 내용도 확실히 명기가 되어 있다고
그걸 철썩같이 믿고 계셨는데, 지금은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신거 같아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m( _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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