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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전과가 많은 범죄경력이 있고
도장을 들고 다니며 이사진들과 상의없이
이사회도 없이 이사진의 추인도 없이
일처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유효한 것인지요?
그것이 대외적으로 불법행위라면
이사회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또 대외적으로 채권행위가 된다면
이사진들에게는 어느정도의 채무가 책임이 있는지요?
있다면 동의없고 합의없고, 날인없고 서명없이 한
대표이사의 단독행위로 인한 책임에
이사들은 주식발행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지요?
아니면 전액을 책임져야하는지요?
대표의 개인채무인지 아니면 법인의 채무인지를 따져
입증책임여부에 따라 이사진들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자산상태를 모르고 빌려준 선의의
개인이나 상대법인에 대해 이사진들이 무한책임져야하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다른 추측이 난무하고
아무 것도 한 일이 없고
그저 이름만 올려 이사등기한 것 밖에 없는데 고민이 큽니다.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법인이라 무섭군요.
법이 사기꾼들에 놀아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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