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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정이 생겨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금전대여에 대한 계약서를 쓰게 하고, 제3자와는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확인서의 내용은 둘 사이가 신탁자(본인)와 수탁자 관계임을 밝히고, 실제 채권자는 신탁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채권에 대한 명의신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일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해당 명의신탁이 무효인 것인지 그리고 해당 명의신탁에 대해 어떠한 제재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신탁자와 수탁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확인서 작성 이후에 악의의 제3자에게 해당 채권이 넘어갈 경우, 채권 명의신탁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뜻한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