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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이 무척 많으시겠네요.
저도 무척 많은 고민을 해보았으나 답이 떠오르질 않네요.
님과 친척분 간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보이네요.
압류가 되었다는 뜻인지, 압류가 되기 전인지 글의 취지를 잘 모르겠지만....
압류 전이라면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어 명의를 변경하시는게 좋구요...
압류된 후라면... 집행절차 중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간혹 채무자의 재산 속에는 타인의 것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어느 채권자로부터 집행이 들어올때, 떨결에 타인의 재산까지 집행의 목적물로 섞여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재산의 소유자 등인 타인이 자신의 재산에 왜 집행을 하냐며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고, 이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인 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명의수탁자인 친척분이 그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처분한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소유권은 님에게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는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제4조 제3항에는 명의신탁의 무효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는 아마도 그 부동산에 압류를 한 사람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많은 판례들도 명의신탁을 한 사람에게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조문 때문일 것입니다.
부동산의 강제집행(압류)에서 부동산을 구해낼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네요.
일단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님께서는 앞으로도 다른 법률가들로부터 많은 조언 얻기를 게을리 하지 않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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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wrote: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 드립니다.
우선 사건의 요는....
친척의 땅(토지)을 10년전 구입하여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여태 까지 있었습니다.
친척이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빌려 썼는데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이제 친척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땅의 실주인은 저희지만 서류상을 사촌것으로 되어있어
어떻게 하면 저희 땅을 은행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구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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