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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7년 3월30일에 1년의 계약기간으로 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맺고 들어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지 1년이 지났으니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여건이 갈수록 나빠져서 작년12월말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규모를 줄여 옮겨갈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12월초에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12월말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와 12월말부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12월말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12월말에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갱신 이후에 임차인의 계약해지이므로, 3개월 뒤인 올해 3월말에 해지되고 보증금도 그때가 되어서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주위에 문의해보니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 이후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당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경우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면 올해3월초에 계약해지 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올해3월초인지 아니면 올해3월말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이미 해두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작년12월말부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임대료를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제가 건물을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계약해지일이 되는 3월말까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올해3월초까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두가지는,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기간(올해 1월,2월,3월)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물을 작년12월말까지 사용하였으므로, 저는 작년12월말까지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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