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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영업으로 하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 임대차, 제조, 가공, 수선, 중개, 대리 등을 상행위라 합니다.(상법 제46조) 또한 당사자중에 일방만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우유도매업자와 우유소매업자 간의 우유의 공급은 영업으로 하는 물품의 판매로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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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wrote:
지방에서 조그만 우유대리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년전인 2002년에 한명의 배달원이 미납한 우유물품대금이 있는데 아무리 독촉을 해도 변제하지 않아 5년전인 2003년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중간에 전화나 구두로만 독촉을 했고 굳이 서면(내용증명)으로는 한 적은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최근에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이유는 가압류한지 5년이 지났고 상사채권인 우유물품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유도매업자(대리점)와 우유소매업자(판매원,배달원)와의 우유물품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인지요?
저는 민사채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판매원(배달원)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은 판매원에게 매월 1번씩 월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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