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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도매업을 15년간 하시다가 몇 년전에 암으로 큰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사업을 정리하시고 통원치료만 받고 계십니다. 과거 채무자의 보증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건이 있는데 최근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서가 왔습니다.
“가압류 집행종료(97년 3월)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10년(구민소법 제706조 제2항)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이건 신청을 합니다.“
과거의 해당 사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6년 3월까지 소매업자에게 물건을 팔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3,400,000원이 연체되어 있었습니다. 수십차례 입금요청과 독촉을 해보았지만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지급을 연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1997년에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였고 1997년 3월에 소매업자의 보증인의 부동산(농촌지역의 논밭)을 가압류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래도 채무자 및 채무자의 보증인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해당 가압류 부동산이 7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소유권 분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경매처분으로 들어가기도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계속 흘렀고 어머님이 크게 아프셨고 하다보니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후로 저희 쪽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가압류 집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채권행사는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요?
지금의 상황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만 2003년도에 해당 보증인과 통화를 하였고 보증인이 해당 채무에 대해 인정한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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