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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규 법무사입니다.
1인이사가 사망한 경우 새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형사상 고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고소, 고발은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따로 고소권자, 고발권자가 있지 아니합니다.
횡령한 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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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식 wrote:
항상 좋은 말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1인 이사체제로 운영되는 자본금5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70%을 소유한 대주주 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1인이사)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부도는 불가 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액주주들이 주식대금을 회수한다는 이유로 회사 재산들을 임으로 처분하여 착복하고 직원(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해 버렸습니다. 표현이 좀 거북합니다만 개판이 되어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입니다.
이 같은 경우
1. 대주주가(70%소유)가 이사람들을 상대로 민 형사상 고소,고발등 법률행위을 할수 있는지요?
2.만약 이같은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면 어떤 법의 근거가 있는지요?
3. 저의 경우는 과점 주주라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인세,부가세등을 청구받고 있고 법인부채의 대부분을 저가 연대보증하여 수 십억원의 채무를 안게 되어 답답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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