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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1인이사에 주주2명인 회사로 저는 이 회사의 주식76%을 소유한 대주주 입니다.
그런데 2007.3월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남편이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회사 경영이 더 이상 어렵게 되어 동년 4월 이사변경건에 대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주주라 해봐야 2명이기 때문에 24%을 가진 주주에게만 일반우편으로 통지 하엿습니다.
이후 남편은 동년5월11일 사망하였고 저에게 대표이사를 승계하여 회사 청산 절차를 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여 동년 7월19일 제가 대표로 등기하였습니다.
장래를 치른후에 회사에 나가 보니 아무것도 없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였고 수사결과 24%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식대금을 회수 한다는 이유로 재고상품 차량4대 사무실 집기등을 절취하여 처분하여 절도죄로 기소되어 현제 유죄가 확정 되었고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년가까이 지난 지금 민,형사 재판에서 임시주총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회사 대표인 남편과 대주주인 부인이 병원에서 단둘이 한 주총은 인정할수 없다고 하여 주총소집에 흠결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대표는 정상적인 주주총회을 거치지 않은 불법 대표로 고소,고발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대표의 사망이 5월11일이고 현대표 등재는 7월19일로 과태료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총소집통지를 일반 우편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저는 통지를 보냈음을 증명 할 길이 없어 주총없는 의사록이 되어 버렸습니다.
1. 이런경우 주총 부존재 이유가 되는지요?
2. 상법376조의 주총 부존재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요?
3. 대법판례는 주총에 흠결이 있다 하드래도 1인회사의 경우 대 주주의 동의로 주총의 효력은 유지 된다는 판결이 있다고하는데 이런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4. 우리회사 정관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요?
5. 저희 회사의 경우는 1인회사에 포함이 되는지요?
6. 실제 주총 시기는 4월초,장소는 병원인데, 의사록에 작성된 시기, 장소가 차이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참고로 의사록에는
2007.7.19.9시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총수 2명,총발행주식수 30,000주
출석주주 1명 이의주식수 22,800주
당 회사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000가 2007,5,11사망하여 주주일동은 임00을 의장으로 호명하고 임00은 출석주주및 주식수를 보고하고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
의장은 본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김00의 사망으로 이사 선임을 구한바 주주전원은 무기명으로 비밀투표 결과 임00을 이사로 선임한다. 피선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총 장소는 병원이었고 날자는 4월 초인데 의사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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