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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입니다.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공동전세권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에 추가로 전세권설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에도 전세권의 범위가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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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wrote: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1.등기부등본(건물)에 "공동전세 토지 ****(주소지)"되어있을 경우 건물과 토지 모두에 전세권설정한 것을 의미하나요?
2.등기부등본(토지)에 기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금액은 공지시가보다 밑도는데 범위를 토지전부에 대해 설정했을 시, 전세권자는 설정한 전세권설정금액과 상관없이 토지전부에 대해 권리를 갖게 되는 건가요?
배경설명
사무실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기존 입주해 있는 세입자가 건물 전세권설정이 되어있고
"공동전세 토지 *****번지"로 되어있던데
이 뜻은 건물과 토지 모두에 전세권설정을 했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등본도 열람해 보았는데
동일한 전세권자가 토지에도 설정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토지 등기부등본에 전세금769,872,000원,범위 토지전부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지시가를 확인해보니 시가가 약44억정도 되던데 건물 토지 모두에 전세권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가요?
그리고 기 전세권자가 토지전부에 대해 설정한 거라면 저희가 추가로 전세권설정을 해도 유사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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