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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기 wrote:
수고하십니다.
몇 년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택을 구입하고도 제 명의로 계약하지로 못하고 가까운 친척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띠어보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미처 사전에 이야기도 못하고 집을 팔았다고 하며 곧 해당 금액을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 갚을 것을 요구했더니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싸웠습니다.
예전에 주택 매입시 혹시나 해서 제가 사실상 소유권자라는 확인서를 받아두었습니다.
확인서상에는 이 사람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두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매각대금을 제게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서 제가 권리를 할 수 있나요?
주변 사람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이 밝혀지면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 맞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제가 주의해야할 점은 없는지 또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밥맛도 없고 밤잠도 잘 못자고 생활이 말이 아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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