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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wrote:
조그만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년전 임대를 하였는데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하 A)라서 다른 사람(이하 B)의 명의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임료도 3개월이상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입금도 타인의 명의로 해왔습니다.
1개월 이후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데 최근에 A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명도하고 나갈 생각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A에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양수 통지서도 같이 내용증명으로 왔습니다. 채권양도양수 통지서에는 B가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해당 보증금을 A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에는 B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통지서가 사본이고 인감도장마저 흐릿해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일치여부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A에게 채권채무양도 통지서를 원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B의 인감도장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날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A는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도움으로 작성된 것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고 B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인감도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A에게 반환하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고 신경도 많이 쓰입니다.
무조건 A에게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원본과 B의 인감도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날인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웃분들은 그냥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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