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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증여계약의 해제는 일정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수증자의 망은행위,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의 경우에 해제가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합의해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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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관섭 wrote:
수고하십니다.
2003년도에 아버지와 반반씩 투자하여 땅을 3억 2천에 구입하고 명의를 제 명의로 했습니다.
동생들이 여럿인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이 후 아버지에게 동생들이 왜 오빠 명의로 했냐 하며 갈등을 겪어 가족들과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이 싫어 2004년도에 아버지께 인감도장만 드리고 알아서 명의이전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화는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06년에 제가 택지 개발 지구라 집을 지어 지금까지 살고 있고 건물 명의는 저, 땅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다 시집가고 사위들도 생기면서 더욱 이 땅에 대해 가족들과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아버지께 다시 제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자고 했고 오랜 설득 끝에 굉장히 안 좋은 감정으로 다 알아서 하고 오면 인감도장만 찍어 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이런 경우 증여 계약 해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취, 등록세도 안 내도 되고 증여세도 안 내도 된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계약 3개월이 넘으면 증여세는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를 받을 때 신고한 금액도 물어 보지 못하는 정도인데 일단 서류에 도장만 받아 놓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돈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살고 있는 집인데 너무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 수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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