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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대차의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따라서 경락대금에서 배당받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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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wrote:
안녕하세요
2006년 5월 1일 8천만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으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저당설정일은 2006년 8월1일이고 근저당설정금액은 5억원입니다. 그후 2007년도에 경매가 진행되어 1억6천만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무지한 관계로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늦게서야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경락일자보다는 전일임) 이와같은 경우 경락자가 납부한 경락금액 1억6천만원중 법원에서 배당을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로 낙찰자에게서 임차보증금8천만원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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