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주총회 미소집

 2008/03/18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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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우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능력이 없는 등 개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절차적으로 이사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총주식수의 33.4%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표이사의 직무태만으로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곰 wrote: 수고하십니다. 2006년 4월 현재 대표이사가 지분 70%, 제가 15%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근무는 하지 않고 있음), 또다른 분이 15%를 투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주총회를 한번도 소집하지 않고, 회사의 회계 사항도 한번도 주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대표이사에게 각15%씩 가지고 있는 2명의 주주가 대표이사 해임 및 또다른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