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표 wrote:
수고 많으십니다. 3년전 건물에 세를 얻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정이 있어 아는분 이름을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뒤면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저는 다시 계약을 하기로 원했고 사정이 좋아져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 달라고 건물주에게 요청했습니다.
건물주는 현재 임대료가 시세대비 6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며 20% 인상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임을 강조하며 12%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자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비록 사정이 있어 명의는 제 앞으로 못했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했고 임차료도 제가 납부했으므로 사실상의 임차인이므로 당연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인상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