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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가임대차계약기간
작성일

 2008/03/10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29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1년입니다.(동법제9조제1항) 따라서 임대인의 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기 wrote:

수고 많으십니다.
상가건물 지하를 상가임대차계약기간 1년 6개월로 하여 쓰고 있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를 2개월 남겨놓고 임대인은 2개월 뒤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1년 6개월로 계약을 체결했으니 2년은 보장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임대인은 그것은 주택의 경우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상가는 최소계약기간 1년이니 1년 6개월이 계약기간이면 1년 6개월이지 2년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