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유상증자

 2004/08/16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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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앤에스법무사사무소입니다.

소규모회사의 유상증자는 상법상의 기간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과 다소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무상 기간단축동의를 전 주주로부터 받아 등기신청을 합니다.
사안도 병의 기간단축동의를 받은 경우 따로 신주인수포기서를 받지 않고 등기가 가능합니다.

병이 기간단축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상법상의 실권예고부최고를 하고 병이 이에 대해 정해진 기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실권처리가 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실권예고부최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는 상법 제419조가 서면에 의한 통지에 제한하지 않으므로 구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통지할 내용이 다소 많고 통지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후에 회사가 부담하므로 메일이나 팩스등 서면에 의한 통지가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이 wrote: 안녕하십니까 회사 주주가 갑,을 병, 3명인 소규모 회사로 유상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의 소유비율은 각각 갑50%, 을30%, 병20% 입니다. 주주중 병은 신주를 인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병이 신주인수권에 대한 포기 각서를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실권주 처리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로 병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 지요 추가로 유상증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주주에게 할 경우 구두로 통보해도 되는 지요. 아니면 반드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