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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질의/회신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뉴타운(장위)개발과 관련하여 보상비 및 분양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소유권 권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아 래 -
1. 현 황
저의 경우는 장위뉴타운개발구역내에 도로(사도104평,3필지) 및 잡종지(2평,1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 저를 포함하여 총9명이 1/9씩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50%이상)를 얻고 있는 단계이며,추진위원회에서는 9명을 대표할수있는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명중 대표자는 제가 할 예정입니다.
* 대표자 선임동의서 작성후 9인이 인감날인/인감첨부함.
2. 질의내용
1) 대표자를 선임할 경우 대표자외 8인의 법적인 소유권(보상비 및 분양권) 권리주장이 가능한 것 인지요? (즉,나머지 8인도 소유권 주장에 이상이 없는지?)
2) 보상비를 수령할 경우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9명 에게 분할 지급되는것 인지요? (분할지급을 원함)
3) 1),2)항에서 대표자만이 소유권(보상비,분양권) 권리취득시 8인의 법적인대처가 가능한 것인지요?
* 소유자가 많아 괜히 제가 의심받는일이 없도록 명확히 처리하고 싶어 질의 합니다.
참고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담당자와 통화해본결과는 공동소유자가 많아 대표자만 선임 할 뿐이지 소유권 관계는 법적으로 9명이 각각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보상비도 각자에게 각각 지급되고요.
4) 각각의 소유자(1/9)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법이나 또는 유권해석 사례등이있으면 더 명확하겠는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을 찾아 보아도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못찾겠네요.
관련근거(법,유권해석,메일송부가능)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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