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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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작성일

 2008/02/11

 작성자

 오지훈

조회수

1313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성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성 wrote: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나 차임인상의 제한(1년 이내에 12%)은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갱신할 때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동일한 임대차계약내에서 기간별로 보증금과 임대료을 달리 약정하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차임은 보증금30,000,000원 차임 1,500,000원으로 하되 본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1,200,000원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