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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나 차임인상의 제한(1년 이내에 12%)은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갱신할 때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동일한 임대차계약내에서 기간별로 보증금과 임대료을 달리 약정하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차임은 보증금30,000,000원 차임 1,500,000원으로 하되 본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1,200,000원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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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wrote: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임차를 할 사람이 와서 자신이 지금은 사업상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다음과 같이 임대계약을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초 제가 제시한 임대조건은 보증금 30,000,000원 임료 1,500,000원입니다.)
“1년 계약으로 하되 3개월은 보증금 15,000,000원에 임료 1,20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9개월은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료 1,500,000원에 계약한다.“
“만일 3개월뒤 보증금을 30,000,000원이 되지 않는다면(보증금15,000,000원 추가납입안한다면) 임료를 200,000원 인상하여 매월 1,7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경기가 어렵다보니 6개월간이나 비워둔 상태라 나중에 제게 불이익만 없다면 이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점은 지금 이곳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데 3개월뒤 임차인이 아무리 계약조건이라고 해도 이것은 임대조건의 대폭적인 인상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배라고 주장하지나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당초에 이와같이 계약서를 쓰고 3개월뒤 임료인상을 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계약할 경우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도 걱정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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