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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대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데 있어서 남은 임대차기간은 기존 조건대로, 그 이후는 새 조건으로 게약서를 작성한다는 임대인의 주장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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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wrote:
건물지하에 세를 얻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계약을 했고 이번 4월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부끄럽지만 3년전 계약시 제가 신용불량자 상태라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그사람 이름으로 보증금을 걸고 계약했습니다. 현재는 다행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 이름이 아닌 타인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난 이후 그 사람과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아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인에게 제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써줄 것을 요청하니 임대인은 현재 계약서상의 명의자에게 임대차보증채권 양도동의서 및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게 승계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시 법적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제까지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했지 제가 사용하고 임료도 제 이름으로 해서 입금해 주었는데 계약서상의 명의변경에 꼭 이런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일단 올해 1월~4월에 대해서 계약자명의를 실사용자인 저로 바꾸어 달라고 하니 1월~4월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이 1년이 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명의자를 저로 해서 쓰되 임대료를 인상할 생각이니 1월~4월까지는 과거 임대조건으로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새 임대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상기에 언급한 전제조건(임대차보증채권 양도동의서 및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승계에 대한 확인서 수령)이 충족된 이후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계약조건(1년중 4개월은 구임대조건 6개월은 새임대조건)이 법적으로 유효하고가능한 것인지 또 법적으로 제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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