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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땅을 되찾는 방법으로 우선 제3자(매수인)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만약 진정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려면 우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당해 상속재산의 취득자를 정하여야하는 데, 민법 제1015조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소급효의 제한으로 제3자는 땅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땅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삼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임만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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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 wrote:
아버지는 5년전에 돌아가시고
현재는 동생들과 저만집에살고있습니다.
전 24살이구요.다른게 아니고
저희집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땅이 몇평있는데
그중에 논한곳이..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삼촌이 갑자기 그게 자기 땅이라며
가족 아무도 몰래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기에게 주었다고 했다면서요..
고모들이나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 없이요.
이걸 어떻게 찾아올수있고 찾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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