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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회사 지분관련 및 담보관련
작성일

 2007/11/02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07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연대보증은 인적담보제도로서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간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서 당연히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이는 물적담보로서 담보제공자는 담보물로만 책임을 집니다.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를 경매하여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구미 wrote: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A지분 51% B지분 24% C지분 20% 입니다.
기업자금대출 2억을 3명이서 연대보증 받았습니다.
내년에 C지분을 제가 인수하여 이사등기할경우
이 2억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요?

2. 주택담보를 잡을경우, A 1억 B 8천 C 2천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나중에 3억 미수문제가 발생하면,
각 주택담보에 잡은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지요?
아니면 등기 이사에 대해 전체 금액만큼 모두
공동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