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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게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우선변제권은 상실됩니다. 단,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됩니다.
위 질문에서는 아직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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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wrote:
안녕하세여. 저는 미국영주권자로 등본상 국외이주로 되어있으나, 영주권받은후 계속 한국에 머무르고있습니다. (남편:소파비자) 현재120만원에 5000만원보증금으로 있는데, 남편이 독일로 발령받게되어 11월말에 이주하여야하는데, 계약기간은 내년3월까지입니다. 남편과 같이독일로 가야하는데, 보증금때문에 어떻게 하여야 보호받을수있는데, 친정오빠에게 위임해놓고갈수있는지, 전입당시 확정일자를 받아놓긴했습니다. 제가 독일로 못가고 계속 이집에 거주하여야하는지,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해야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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