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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하수급인 병은 도급인 갑과는 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병이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치권은 채무자소유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타인소유의 물건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은 그 건물을 종전의 점유상태(사용상태)를 계속할 수 있으나, 그 동안의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임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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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5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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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m@jisu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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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wrote:
안녕하세요
자연인 갑은 주택을 신축하면서 을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고 을회사는 병에게 공사의 일부를 주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축주 갑은 계약상대방인 을회사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을은 병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병의 입장에서 건축주 갑에게 공사대금 청구나 유치권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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