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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부동산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성질은 채권적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에는 시효제도의 취지상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대판 1976.11.6. 76다 148)
감사합니다.
법무사 임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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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여 wrote:
을은 갑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차일피일 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1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갑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갑의 상속인 A는 상속재산
을 검색하던 중 을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갑의 명의로 되어 있
는 것을 알고서 을에서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을과 A의 법률관계를 판례의 태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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