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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임차보증금반환
작성일

 2007/10/10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32

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까지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8월부터 임대차는 종료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가압류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경매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이 다시 임차건물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임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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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85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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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im@jisunglaw.co.kr
 

궁금이 wrote: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영세법인기업으로 2007년1월 보증금 8백만원, 월세 60만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사무실을 임차하였습니다
사업이 부진하여 7월초에 사무실을 폐쇄하게 되어 구두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7월분까지 임대료는 지급하기로 하고 사무실을 비워 주었습니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잔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무실이 아직 비어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전에 그 사무실로 다시 들어갈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