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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보다 임대차계약상의 주소가 좀 더 상세하게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호수를 다르게 기재한 경우(예컨데 등기부상으로는 101호인데 방문에는 201호라고 적혀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201호라고 기재한 경우 임차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입니다.하지만,위에서 등기부상의 선부동을 선부3동으로 표시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123-45 지층 좌측 203호라고 기재한 것도 등기부상의 표시 123-45와 다르기는 해도 건물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임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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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wrote:
저의 형이 직장문제로 인해 이번에 자취를 한다고 경기도에 있는 다가구 주택(빌라, 아파트가 아닌 주인은 한 명인데 여러가구가 모여사는 집)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에 이상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던 중에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계약서의 주소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형이 전입신고도 계약서 상의 주소로 해 버렸다고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23-45" 이고
계약서 상의 주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123-45 지층 좌측 203호" 이며
전입신고지 주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123-45 지층 좌측 203호"
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 지식검색을 해봤을 때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에는 "선부동" 이라고 나와있는데 계약서 상의 주소에는 "선부 3동" 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과...
등기부등본상에는 "123-45" 로 나와있는데 계약서 상의 주소에는 "123-45 지층 좌측 203호" 라고 적혀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임대차 계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형이 전입신고를 할 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23-45 (등기부등본 주소)"가 아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123-45 지층 좌측 203호 (계약서 주소)"
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임대차 계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형의 전재산 같은 보증금이 걸려져 있기에 많이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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