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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므로 그 후에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명의로 신청해야하며 그 배우자 이름으로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귀하라면 귀하이름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임만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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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환 wrote:
전 지방에서 전세로 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2년)이 만료되기 한달전 저는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집주인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돈이 마련되지 않아 계약만료일에도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으니 돈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는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주위에 문의하니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임차권등기후 이사를 가면된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만 되면 제 짐을 모두 빼서 이사를 가도 나중 전세보증금을 무사히 받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전셋집 임차권등기명령을 제 이름으로 할 수가 있는지 제 이름으로 할 수 없다면 집사람 이름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을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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