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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wrote: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그만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입자가 7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신청하여 건물을 명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싸우기도 많이 하고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다른 빚이 많아 임대차기간중 다른 채권자들이 세입자를 채무자로 그리고 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저에게 세입자가 건물에 설치한 바닥,기타 인테리어 등에 대해 시설권리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새로 임대를 놓으려면 이것들은 다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상회복을 하고 해당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은 법원에 공탁신청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제가 채권자들에게 시설권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원상회복후 해당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법원에 공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미납임대료만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나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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