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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성 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임차인이 9월초에 구두로 10월 말에 집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10월 말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집을 명도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염두해둔다면 그 증거로 내용증명이나 녹취를 준비하여야겠지요.
2)임대차계약체결시에 임차인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미리 집을 명도해주기로 구두약정하였다면 그것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계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임만식
전화 : 850-3320, 011-9026-9005
팩스 : 850-3323
이메일 : im@jisu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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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빠 wrote: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시 세입자 이주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신월동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이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4월부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초에 전화상으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것을 말하고 9월초에 전세금 (3천만원) 및 이사 보조금(150만원)을 지급하고 10월 말까지 나가주는 것으로 구두상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연락해본결과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10월말까지 이주가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지키지 못할 것으로 얘기하더군요 분명히 전세금과 이사비를 받고 나가기로 협의가 된 사항인데
10월말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집주인인 제가 시공사에서 공사지연
에 따른 보상책임을 물어 소송을 당할것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바는
1) 이경우 제가 소송을 당하게 되었을때 저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만일 소송을 하게된다면 제가 미리 준비해야될 사항, 예를 들어 내용증명 발송이라던가 세입자가 구두상 약속한 것에 대한 녹취 등이 필요한지요?
2)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요? 실제로 전세 계약은 올해 4월로 만료되었는데, 실수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계약시에 세입자에게 재건축으로 인해 미리 집을 비울 경우가 발생함을 구두로 협의한바 있으며 이에는 공인중개사도 옆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등의 문제는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기존 사례등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
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유료상담도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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